노철래 "항소율 서울중앙지법 1위"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1심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율 분석 결과,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9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은 42.7%로 전국 18개 지법의 평균 항소율 31.6%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법원별 평균 항소율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울산지법(36.9％), 서울서부지법(36.7％), 부산지법(35.2％), 인천지법(3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노름과 송사는 가정 파탄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다"며 "1심 재판에서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임할 수 있도록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