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증인채택 놓고 '마찰'

국감 4일째..국토위 '4대강 논란'-정무위·교과위 '증인채택 공방'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8일 여야는 국토해양위원회 등에서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토위는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자원공사 국감이 열려 여야의 대립이 첨예했다. 이밖에 보건복지가족위는 질병관리본부 국감을 열어 신종플루 등 새로운 질병에 보건당국의 대처가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노동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노사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편 정무위, 교육과학기술위 등에서는 증인채택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박영준 국무차장이 지난 1월 포스코 경영진 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와 관련 없는 사람을 왜 불러야 하냐며 완강히 거부하고 나서며 회의가 지연됐다.

교과위도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김문수 경기지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토위, 수공 4대강 사업 참여 논란=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 턴키 1차분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불법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9~30일까지 수공 사무실에서 '수공과 국토부(추진본부, 지방청), 그리고 공구별 용역사'가 한 자리에 모여 실시계획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합동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최소한의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전시 군사작전과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린다"며 "하지만 이번 승인절차는 요청부터 승인까지 8일이 걸리고, 12일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승인과정에서 승인자인 국토부가 사업시행자(지방청,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팀을 만들어 실시계획서류를 함께 작성해 주는, 사업승인자와 시행자가 '협작'을 했다며 문제삼았다.

같은당 김성순 의원은 "수공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수공 자체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며, 정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국토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 가운데 4대강 사업을 하면 안되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그만해야 하고, '원점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만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환노위 "노사정위 하는일 뭐냐"=환노위의 노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노사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노사정위는 대통령을 만나 힘을 실어달라고 할 부분은 실어달라고 얘기하고 각계각층을 만나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잘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뉴라이트' 출신인 김대모 위원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며 일제히 김대모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노사정위 의제별 위원장 4명 가운데 3명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며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할 간부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가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도 지도부의 이념적 편향과 무관치 않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노사정 합의가 불필요하다거나 순수 자문기구로 위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가질 수 없는 부적절한 생각"이라며 "역량 부족이 증명된 이상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복지위 "신종플루 대응책 부실"=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책이 부실하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전체 904개 요양기관 중 5개 기관이 타미플루 처방건수의 20%를 차지했고,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6413명 중 1250명이 2회 이상 중복처방"이라며 "타미플루 비축에 실패한 보건당국이 처방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가"라며 "청정란을 원료로 해서 백신을 생산해야 하지만 오염된 원료로 백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백신개발 기술을 키우는데 노력해 백신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희망근로 사업에 수억대 자산가들이 참여한 사실과 용산사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식경제위는 코트라와 수출보험공사 국감을 열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이야기했다.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국방부의 정치사찰 등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