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근무공무원 연봉 9000만원

[국감]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지난 5년간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란 민간부문의 선진기법을 습득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이 최장 3년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 24명, 2006년 23명, 2007년 15명 등 63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의해 민간기업으로 나갔다.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조직 개편과 경제위기 등 사정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

직급별로는 4급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은 14명, 3급은 10명, 6급은 1명이었다.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무총리실이 6명이었다.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각각 4명이 휴직했다.

이들 중 6급(전 산업자원부 출신) 민간근무 휴직자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7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도 20명으로 전체 민간근무 휴직자의 32%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거나 복귀 후 인·허가권을 이용해 파견되었던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민간근무업체에 근무하면서 기관장이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로 부당급여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선발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고 경쟁선발방식을 도입하고 기간연장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