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속철 공사비 5800억 철도공단이 떠맡아

민주당 이용섭의원, 정부가 편법예산 편성...공단 부실화 및 국민 부담 가중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속철도 건설비 5800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의원은 7일 열린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내년 정부예산으로 호남고속철도 4801억원과 경부고속철도 5978억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철도시설공단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호남고속철도 2301억원, 경부고속철도 3478억원 등 약 5779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정상적 재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적자재정 규모와 국가채무를 줄일 목적으로 고속철도 예산을 철도시설공단에 떠 넘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정부의 편법 예산집행이 계속될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추가 사업비 부담은 약 2조원에 이르고 추가 이자부담도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공단의 예산 부담이 건설원가나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공단의 부실화 우려는 물론 국민들의 부담이 늘게 될 것"이라며 "당초 기본계획대로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