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삼성장학재단 인사 개입" 의혹제기

안민석 의원 "재단 흡수해 통치자금으로 쓰려는 것" 주장

민간단체인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신임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교과부의 추천명단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부교육감은 "교과부 실무자(최수태 교육선진화정책관)와 협의한 후에 추천명단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과부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차관은 추천명단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은 이건희 장학재단이 전신으로, 이 전 회장의 8000억원 사회 환원을 계기로 2006년 10월 이름을 바꾸고 재출범한 단체다.

안 의원은 "임기만료된 이사 대신 손병두 KBS 이사장,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친정부 인사 2명이 지난 8월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며 "이 가운데 손병두 KBS 이사장은 오는 12일 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재단 이사 선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정부가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 근거로 △김경회 부교육감의 이사 추천 이후 친정부 이사로의 교체 △서울시 교육청의 표적 감사 △서울중부교육청의 법인 해산 단서조항 삭제 요구 공문 △연임 의결된 신인령 이사장의 이사 정정후 임원취임 승인 등을 들었다.

그는 "교과부가 삼성장학재단을 해산시킨 뒤 정부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려면 막대한 기금이 필요한데 삼성장학재단 편입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친정부 인사가 재단을 장악한 후 재원을 정권 통치자금으로 쓰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교과부에 경고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고 누가 (이사를)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사회 기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