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변조사범 3년간 37.2% 증가

[국감]김소남 한나라당 의원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적발된 이들이 최근 3년간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공문서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건수는 2006년 4671건, 2007년 5807건, 2008년 5964건으로 최근 3년간 27.8% 증가했다. 특히 주민등록증 위·변조사건도 2006년 374건, 2007년 387건, 2008년 410건으로 최근 3년간 9.6% 늘었다.

단속에 적발된 위·변조사범의 수도 2006년 1만480명, 2007년 1만4313명, 2008년 1만4381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공문서 위·변조사건 발생수와 범인의 수가 늘고 있음에도 검거인원 대비 구속율은 2006년 7%, 2007년 4%, 2008년 2%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변조한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져 위·변조 사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문서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또 "최근 논의되는 인감제도가 폐지되면 거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주민등록증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