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한상률 前청장 별도 지시 없었다"

백재현 의원 "소수 권력자, 조세권력 이용 없어야"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국세청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6일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박연차 세무조사가 온갖 의혹만 남겨 놓은 채 묻혀가고 있다”면서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신뢰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닌 조홍희 국세청 본청 징세법무국장을 불러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부산청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청 조사 4국에서 이뤄진 이유, 심층 기획조사가 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정치적 조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수행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조세 권력이 소수의 권력자에게 이용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잘못된 힘을 내놓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그러한 충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태광실업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사과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