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1명당 10.4억 소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고비용·저효율 이벤트로 전락

참여정부 시절 이산가족 1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데 10억4000만원이 사용돼 고비용·저효율의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통일부는 상봉 실적을 관례적으로 부풀려 성과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만6212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이와 별도로 올해 금강산 상봉을 통해 851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북측의 상봉신청단은 물론 동반가족 및 상봉신청자가 만난 친지 등을 전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참여정부에서 우리측 신청자 중 헤어진 가족을 만난 숫자는 1681명에 그쳤다. 또 상봉 신청자 중 100명 남짓한 인원이 선정되는 가운데 생존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현재 8만6352명으로 경쟁률은 860대 1을 웃돈다.

특히 북한이 쌀과 비료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킨 가운데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비료지원, 금강산 면회소 건설, 행사경비 등으로 총 1조7489억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출했다. 공식경로를 통해 상봉 신청자 1명이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데 10억4000만원이 들었다고 정 의원측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이벤트성 행사에 집착하지 말고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면적인 생사확인 작업,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이산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