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관리 건설업체 절반서 사망산재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건설업체의 절반에서 중대재해인 사망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사고가 난 업체가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고 이들 업체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은 74개 건설업체 가운데 절반인 37곳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69개 업체 가운데 34곳(49%)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지정업체의 46%는 시공능력 상위 50위 안의 대기업으로, 실제 2007년 사망자 87명 중 77명, 지난해 사망자 100명 중 90명이 이들 대기업에서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특히 2007년 사망산재가 발생했는데도 다음해인 2008년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기정된 업체가 3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6곳인 81%가 대기업이었고, 재지정된 전체 업체 중 23곳(72%)에서 다시 사망산재가 일어났다.

이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안전관리를 계속 자율에 맡겨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율을 빙자한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