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파생상품투자로 66억 손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예진흥기금을 주식형 주식증권,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6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송훈석 국회의원(무소속)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문예진흥기금 총 조달액(4201억300만원)의 73.4%에 해당하는 3083억원의 여유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여유자금은 지난해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됐다가 24억원의 손실을, 대신증권의 대신파생상품에 투자됐다가 약 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문예진흥기금은 유진투자증권의 미래에셋맵 파생상품에도 투자됐지만 3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손실규모는 총 66억3990만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주식관련 투자상품 등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심각한 기금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운용 측면에서는 치명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부는 문예진흥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하던 문화예술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국고지출부담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2006년을 기점으로 (문예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규모가 2006년 538억원, 2007년 485억원, 2008년 198억원으로 해마다 축소되는데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문예진흥기금의 규모는 2007년보다 1200억원이 줄어든 3100억원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