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희망근로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희망근로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많은 것은 근로능력,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에 배정했기 때문이고, 정부가 안전교육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망자 중 17명은 개인질병 등 원인으로 작업장에서 사망하거나 근무시간 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망사고의 경우 질식사가 2건이었고 교통사고와 경운기사고, 오토바이사고, 벌쏘임 등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각 1건씩이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000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장 6개월간 월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 및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당초 선발한 대상은 30만9790명이었지만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17.7%(5만4846명)가 중도에 포기, 사업시행 초기임에도 중도포기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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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무형태 불만 및 근무환경 불만으로 인한 중도포기자가 전체 중도포기자의 19%"라며 "근로능력, 희망일자리, 연령 등을 고려해 사업장에 배치하고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희망근로 지원대상자의 22.2%가 주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인원 중 47.4%가 60대 이상, 70대 이상도 13.8%에 달한다"며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취지와 달리 소위 '용돈벌이' 형태로 사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근로 참여자 중 부적격자는 1만5192명으로 사회통념상 재산 과다자가 2582명"이라며 "재산 과다자, 고액연봉자, 과다 재산세 납부자, 정부기관 근무자 등 부적격자들이 많은 것은 성과나 실적에 급급해 사업을 진행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