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인프라,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

문화·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기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2개 기초지자체 중 체육시설 인프라의 전국 평균(인구 10만명당 5.68개)에 미달하는 지역은 97곳(42%)에 달했다.

이 중 49개 지자체는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재정지원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 수영구 등 3개 자치구와 인천 옹진군에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한 곳도 없었고 재정지원액도 0원이었다.

반면 전국 체육시설 인프라의 평균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135개 시군 중 124곳이 같은 기간 지원받은 금액은 6105억원으로, 124곳 각각 평균 35억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인프라도 마찬가지였다. 지자체 평균(인구 10만명당 1.3개)에 미달한 지자체의 수는 77곳으로 이 중 24개 지자체가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정부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인천 중구에는 공공도서관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평균 이상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갖춘 155개 지자체 중 75곳이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 중에서도 232개 지자체 중 40%인 93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인구 10만명당 2.2개)에 못 미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산 수영구는 문화시설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지역임에도 재정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평균 이상의 인프라를 보유한 139개 지자체 중 105개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받았다.

한 의원은 "각종 문화체육시설 인프라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벌여 절대적인 수는 늘어났지만 지역별 분포나 지원실태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단지 신청지역을 받아서 지방이 재정분담을 하는지 여부만 중요시하는데 '매칭펀드' 식으로 재정만 지원하면 된다는 식의 지원체계보다 확충이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