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보유액 대안 마련한다

한국-IMF, 통화스와프도 가능…2011년까지 5% 쿼터 이전 합의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쿼터개혁 관련해서는 2011년 1월까지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5%의 쿼터가 이전된다.

IMF는 3~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통화위원회(IMFC)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IMFC는 IMF 24개 이사국의 재무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사실상 IMF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은 현재 IMF의 이사국으로 재정부 장관이 IMFC 위원이다.

위원들은 IMF가 대규모 외환보유액의 축적과 같은 신흥개도국들의 자기보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급격한 자본 이탈에 따른 금융위기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외환보유액을 쌓아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개도국을 위해 양자간 통화스와프, 지역통화협력과 같은 세계경제의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IMF 차원에서도 회원국이 금융변동성 및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IMF가 대안으로 통화스와프를 제시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으면 한국은 불필요하게 외환보유액을 쌓을 필요가 없고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쿼터개혁 관련해서는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5%의 쿼터를 이전하는데 합의했다. 또 현재의 쿼터공식을 쿼터조정 작업의 기초로 활용하고 저소득국가의 투표권 비중을 보호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들이 제시한 쿼터 조정 기준은 나라마다 달랐다. 신흥국들은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이나 인구를 쿼터에 반영해야 주장하는 반면 유럽 등 선진국들은 공여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MF는 세계경제가 확고한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출구전략은 세계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한 이후 긴밀한 국제공조와 합의된 원칙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 국가가·권역간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IMF의 감시활동 범위를 기존의 경상수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IMF의 감시활동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IMFC는 G20 정상회의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개최돼 논의주제가 G20 합의사항과 대부분 일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G20라는 IMF 외부 회의체가 제기한 역할강화 및 개혁방향에 대해 IMFC가 확인하고 향후 구체화를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