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소송, 다시 원점으로? "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장!
'낮은 감정평가액과 많은 분담금'을 둘러싼
재개발 조합 및 주민들 사이의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체 재개발 사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소 제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가질 수 있지만,
소송제기 기한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만을 학수고대하던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시각 인기 뉴스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도 모두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간, 재개발·재건축 소송!
<스폐셜리포트>에서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