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저작권위반, 3년새 75배 증가

저작권법을 위반해 단속에 걸린 10대 청소년의 수가 3년새 무려 75배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 공개한 '2006~2009년간 저작권 침해사범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저작권 위반사범의 수는 2005년 325명에서 2008년 2만4231명으로 74.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위반사범의 수가 1767명에서 1만8377명으로 10.4배, 30대 위반사범이 3289명에서 7936명으로 1.9배, 40대 위반사범이 3945명에서 7425명으로 1.8배 늘어난 데 비해 10대의 증가율이 눈에 띄었다.

전체 저작권 침해사건의 발생건수도 늘었다. 2006년 1만9470건이던 저작권 침해사건은 2008년에는 9만2014건으로 4.73배 늘었다.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건수도 같은 기간 1537건에서 4220건으로 2.75배 증가했다. 특히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의 수는 2006년 2명에서 2007년 10명, 2008년 58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에도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풀은 약 170명으로, 이 중 실제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총 139명이었다.

이들 강사들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진행한 교육횟수는 378회였고 이 교육을 거친 수강생의 수는 8만8208명에 달했다. 강사 1인이 1회 교육시 평균 234명을 맡은 셈이다.

특히 이 기간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 9개 학교는 1000~296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진 의원은 "현 저작권 교육 시스템은 실질적인 저작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구조로 강사풀의 확충, 교육 방식 및 내용 등의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