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5년간 100억 부당수령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간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은 101억6182만원이었다.

이중 부당지급된 수당은 가족수당이 95억312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6억3062만원이었다.

가족수당을 가장 많이 부당지급한 곳은 충청남도로 그 규모가 16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 경상남도(13억9000만원) 전라남도(9억900만원) 강원도(8억7000만원) 경기도(7억6000만원) 광주광역시(6억4000만원) 전라북도(6억2000만원) 부산(5억6000만원) 인천(4억5000만원) 등 지자체가 뒤를 이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가장 많이 부정지급된 곳은 서울로 1억7000만원이었다. 경남(7000만원) 경기(6000만원) 인천(5000만원) 충남(5000만원)도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정지급 액수가 많은 곳으로 꼽혔다.

가족수당의 경우 사망 등 원인으로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세대가 아닌데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행위가 잦았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자녀의 퇴학 등 취학사항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 행태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이런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