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실태조사 부실"

신규 조사 1만2000곳 중 1등급 4곳 불과

학교 석면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201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석면이 검출된 곳은 1만3656개교(89.8%)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학교 석면 검출률(99.1%)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이다.

교과부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2007년 표본조사(검출률 88%)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2만15개교)를 대상으로 석면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는 올 2월까지 조사가 끝난 3158개 학교(조사 진척율 16%)의 결과였으며, 이번 자료는 올 8월까지 조사가 끝난 1만5201개 학교(조사 진척율 61%)의 결과다.

석면이 검출된 1만3656곳 가운데 위험 정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2곳 등 모두 26곳(0.2%)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발표(0.7%) 때보다 0.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 대상 학교 수는 1만2000곳 넘게 증가했지만 1등급 학교 수는 4곳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1등급은 천장, 벽 등 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비산(飛散)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훼손 정도가 10% 미만인 2등급 비율도 7월 13.3%에서 이번에 5.1%로 8.2%포인트 급감했다. 1만2000여곳 신규 조사 학교 가운데 283곳만이 2등급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낮추고 7월 발표 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부분이 3등급으로 판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과부는 재조사와 감추기식 조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