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따놓고도 사업 안벌여

신영수 의원 "신규 증액사업 예산전용 '빈번'"

국토해양부가 2008 회계연도 국회에서 신규로 증액한 사업을 대거 예산 전용하거나 예산만 받아놓은 채 아예 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이 국회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서5차 지방산단진입도로사업'의 경우 2008년도 예산안 심의시 8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같은 해 추경시 9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돼 총 17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다.

그러나 토지보상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115억3900만원이 전용됐고 사업비로는 53억6000만원만 집행됐다. 예산 현액대비 집행률은 98.2%로 양호한 편이지만, 당초 확보했던 예산액과 비교하면 집행률이 31.5%에 불과했다.

또 △원주-제천 복선전철화사업(원 예산대비 집행률 3%) △화양-나진 국지도사업(집행률10%) △나진-소라 국지도사업(집행률10%)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신 의원은 "예산액의 대부분을 전용해 예산현액을 축소한 뒤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양호한 듯 보이지만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현저히 낮았다"며 "국토부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 배정이 됐음에도 아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신지-고금 국도건설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인덕원-병점 복선전철사업 △용문-홍천 단선전철사업 등은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집행률이 0%다.

신 의원은 "국회가 정성을 다해 심의한 예산을 무시하고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며 "국토부 해명대로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사업 착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해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출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