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딛고…여야 5일부터 국감 격돌

"추석 민심에서 드러난 세종시, 4대강 사업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민주당 A의원)

"경제를 살려달라는 추석 민심을 바탕으로 서민·정책 국감을 만들어가겠다."(한나라당 B의원)

여야가 5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에서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현안도 현안이지만 오는 28일 치러지는 전국 5개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와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샅바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차전 무대는 세종시 사업이다. 원안인 '9부2처2청 이전' 유지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공조를 맺고 한나라당을 협공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수정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야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입장을 시사한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제2의 청문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야당은 정 총리 등 9·3 개각으로 임명된 일부 신임 각료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며 국감을 통해 다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국감기간 정운찬 총리의 남은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사업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난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를 우려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중도실용·민생 행보의 허상을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동현안과 용산사고 수습책,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용산사고 관련자를 대거 불러내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 목적의 증인채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