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시·군, 지자체 통합신청

주민·단체장 의견 차이도 빈번, 지자체간 짝사랑 현상도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신청한 지역이 전국에 걸쳐 46개 시·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으로부터 통합건의서를 접수한 결과 30일 낮 12시까지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통합을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중 주민에 의해 통합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등 21곳이었다. 단체장이 건의한 곳은 14곳, 지방의회가 건의한 곳은 15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1개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주민, 의회가 별도로 통합건의서를 낸 경우에는 1곳으로 집계됐다.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서로 일치하는 지역, 즉 해당 지자체끼리 통합하고자 하는 의견이 같은 지역은 충북 청주와 청원, 전북 전주와 완주, 경기 성남-하남 광주, 경기 구리-남양주, 경기 여주-이천 등 5개 지역이었다.

지자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안양시장은 '안양-의왕-군포'간 지자체 통합을 건의한 반면 안양시민들은 '안양-의왕-군포-과천'을 잇는 통합안을 별도로 건의했다. 하지만 과천에서는 주민, 단체장, 의회 어느 곳도 통합건의서를 내지 않았다.

경기 수원시 의회는 '수원-오산-화성'을 잇는 지자체 통합안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오산시 의회는 수원을 뺀 '오산-화성'간 통합안을 냈다. 화성시에서는 통합건의서를 낸 이가 없었다.

경남 마산시에서는 시장과 주민, 지방의회 모두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지자체 통합건의안을 냈다. 하지만 진해시장은 마산을 뺀 '창원-진해'간 통합안을 냈다. 이처럼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불일치하는 곳은 전국에 걸쳐 5개 지역이었다.

아울러 지자체 한 쪽만 통합을 원하는 '짝사랑'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안산시는 시흥시와 통합을 건의했지만 시흥시는 통합안을 내지 않았다.


안산을 비롯해 부여(공주, 이하 괄호안은 해당지자체가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명) 천안(아산) 홍성(예산) 괴산(증평) 군위(구미) 산청(진주) 순천(여수 광양 구례) 등 지역도 '짝사랑' 지자체로 꼽혔다.

행안부는 "우선 통합건의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의 통합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이 바람직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 등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건의 대상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 자율통합의 취지를 적극 알릴 것"이라며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과도한 통합 찬·반 운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시·군·구 등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통합되면 개별 기초지자체에 각각 50억원씩 부여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국고보조금이 10%포인트 추가지급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SOC) 예산 우선 배정 등 내용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