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연구소는 30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통해 "지난 2001년과 2005년 금리가 상승 반전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금리 인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의문시 되는 만큼, 출구전략은 2010년 경기 회복 강도를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DTI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DTI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권 주택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주택수급 불안도 풀어야할 과제로 들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건설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9월 정부 추산 적정 공급량의 72%밖에 되지 않고 미분양을 합산해도 8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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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금자리 주택 연 7만호 추가 공급, 2기 신도시 공급 본격 시작 등 정부의 지속적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급 불안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연구소는 "가계의 주택구입 능력이 약화되고, DTI규제가 시행됐으며, 수급 요인 또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