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23.8조 편성..4대강 3.5조

도로, 철도 SOC 예산 본예산안보다 각각 18.2%, 14.3% 줄어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투입될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이 올해보다 대부분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을 2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예산규모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 예산 20조4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추경을 통해 확정된 23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예산은 20조원이며 지난해 최초 제출한 정부안 19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4000억원 늘었지만 수정예산안에 비해서는 2조원 가량 줄었다.

부문별로 도로는 기존도로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둬 작년 당초 정부안 7조9429억원에 비해서는 3887억원(4.9%)이 삭감됐으며 철도부문은 3723억원(10.1%) 증액됐다. 하지만 철도부문 역시 올해 본예산 4조7454억원에 비해서는 6782억원(14.3%) 줄었다.

수자원부문은 작년 당초정부안(1조8364억원)보다 3조4251억원(186.5%) 늘어난 5조2615원이 편성됐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에 힘입은 바 컸다.

환경분문은 1772억원으로 작년 정부안에 비해서는 200억원 가량 늘었지만 본예산에 비해서는 130억원 가량 줄었다. 주택부문은 내년 1180억원이 편성돼 작년 정부안에 비해서 6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이외에도 여수엑스포사업에 대한 지원이 작년보다 75%증가된 3350억원으로 늘었으며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내년 소요예산 2조4000억원을 반영하고 공기업에 대한 투자도 1조3000억원 추가키로 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예산을 작년대비 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한 16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사회복지부문인 주택예산은 올 당초예산(1772억원)보다 33.4% 줄어든 118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SOC분야의 정부 재정투자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자체투자도 확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30대 선도 프로젝트, 여수엑스포 행사 등을 위해 자체투자 규모를 각각 1500억원과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재정사업으로 도로 48개 구간(5702억원), 철도 2개 사업(454억원), 도시철도 3개 구간(1789억원), 해운·항만사업 9개(1092억원), 물류시설공사 3개(141억원), 하천댐 사업 2개(112억원), 산업단지 조성 14개(1774억원)등 총 86개, 1조5637억원 규모의 사업을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4대강 때문에 지방의 주요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 "도로, 철도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