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복지예산 신경

[2010 예산안]희망근로는 축소

이명박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친서민·중도 노선'을 본격화하면서 과연 이 노선의 핵심이 되는 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짜여질 지도 관심사 중 하나였다.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음에도 복지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혀왔었다.

뚜껑을 연 결과 내년 복지예산은 81조원으로, 올해 본예산(74조6000억원)보다 8.6% 증가했다. 이는 전체예산 증가율 2.5%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총지출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27.8%를 기록하게 됐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었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면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사업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이 사업에 올해는 6조2111억원이 투입됐으나 내년에는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확대 공급키로 하면서 8조8343억원으로 급증했다.

1474억원이 투입되는 중증장애인 염금이 신설됐고 장애인 활동 보조(1124억원→1348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305억원→508억원) 지원도 강화됐다.

기초생보자와 차상위층 빈곤 탈출을 위한 취업지원 및 자활능력 확충 사업도 올해 2899억원에서 3984억원으로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자금도 2035억원에서 3303억원으로 증가했다.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156억원)과 맞벌이 가구 보육료 추가 지원(96억원), 불임부부 출산지원(121억원→254억원)도 예산당국이 신경을 쓴 부분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63억원→872억원)과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 550억원도 우선 배정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2조7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희망근로사업 등이 반영된 추경 일자리 예산(4조7000억원)보다는 축소된 규모다. 추경에 반영된 한시적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희망근로사업은 올해 25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축소되고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공공부문에서만 추경보다 25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고용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구직급여(2조9000억원→3조4000억원)와 고용유지지원금(583억원→998억원)은 확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상 대책적인 사업은 축소하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토록 했다"며 "유사 중복된 복지 사업을 통합 정비해 늘어난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