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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군인공제회가 자금을 대여한 경북 경산 중산지구, 용인 왕산·남사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중산지구 1224억 손실 예상…대여금 회수 불투명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5년 부동산개발업체 중산도시개발과 용도지역 변경이 예정된 새한 공장 터 개발 사업 약정을 맺고 35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당초 경산시로 공장을 이전키로 했던 새한이 이를 어기면서 사업이 틀어졌다. 공장부지의 상업 및 주거용지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지 소유권 이전이 늦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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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달아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도 예상보다 1년8개월간 미뤄졌다.
감사원은 군인공제회의 대여 원리금을 지급 보증할 시공사 선정까지 지연되면서 매일 1억원(대여금 잔액 3625억원*이자율 10%) 가량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수지 악화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산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시행사가 1074억원 규모의 수익을 제시했지만 2008년 4월 군인공제회의 자체 분석 결과 122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군인공제회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사비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을 꾀했지만 착공시기를 놓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img1.gif군인공제회는 용인의 남사지구와 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자금으로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해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과 동시에 회사를 퇴직해 해당 사업장의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7년 사업장 관리 명목으로 용인 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1320만원을 받아 직원 6명 명의로 사업부지 내 도로 115m²를 쪼개 취득했다.
남사지구에서도 시행사 동우개발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540만원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사들였다. 당시 담당 팀장은 시행사 소유 토지를 취득한 뒤 회사를 퇴직하고, 해당 사업장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자금을 대여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직원들이 편법적인 조합원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시행사에 이권 청탁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감사원 견해다.
군인공제회는 용인 왕산지구와 남사지구에 각각 1250억원과 206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감사원은 투기를 조장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토지 공유를 통한 지분 쪼개기’ 방식의 사업장 관리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오히려 사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직원들의 조합원 탈퇴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