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vs'유지', 與 고민

폐지 당론 정했다가 경기상황 호전으로 시기상조론 대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두고 여당 내 고민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4월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 시기상조론'과 더불어 '상한제 유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기 회복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유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한제 폐지로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부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정조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경기 상황을 보면서 폐기 시기를 늦춘다든가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을 두고 당정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정 협의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토해양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중소형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더라도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주택 수요를 맞추지 못해 2~3년 뒤에 집값 급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정은 이달 안으로 당정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