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내년 시행해야"

(종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위장전입은 잘못, 세금탈루는 아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문제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하겠지만 더이상 일부 문제 때문에 실행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임 후보자는 "다만 13년간 유예돼 온 복잡한 사연들이 있다"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선진화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까지 좀먹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특혜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일단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노동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문제는 민주노총이 상당한 정치적 활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장전입은 잘못을 인정했고,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과거 군복무 시절 및 재무부 근무 시절에 경남 산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옳은 행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1985년 장인이 경남 산청에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성인 가족이 모두 주소를 옮기는데 저만 빠질 수 없었다"며 "불가피한 가족사로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받은 분양권은 7평 정도의 상가분양권으로 개인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감정가보다 낮은 수준에 판 것이지 양도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