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학계 모여 저작권 해법찾는다

문화부 '신저작권구상' 밝혀..저작권 상생협의체·포럼 발족

정부와 업계, 학계가 모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진다. 또 저작권과 관련한 의제를 제시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저작권 포럼도 개설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작권 위반 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저작권 교육 활성화와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2일 정동극장에서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갖고 '신 저작권 구상'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맞춰 저작물 이용과 산업화에 비중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며 "저작권 교육과 정당한 거래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정립 △저작권 집중관리 체제 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 단계적 도입 △공공저작물의 공개 공유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신 저작권 구상에 발 맞춰 학계 전문가들과 저작권 권리자, 온라인서비스 사업자(OSP), 신탁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상임위원과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논의하게 된다.

상생협의체 의장을 맡은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저작권이 생산자와 포털, 이용자간 제로섬 게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접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면 상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협의체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논의해 법 규제 이전에 조정을 통해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론적 검토와 정책 자문 역할을 맡을 저작권 포럼은 주요 학회 대표와 공익 위원,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격월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매년 하반기 그랜드 포럼을 열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서울저작권 포럼과 연계해 글로벌 포럼을 확대 발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