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집값 상승 이어질까?

[주간 부동산 핫이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큰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는 것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초기 집값 상승은 불가피=학계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확대→투기유발→주택가격 상승→고분양가 아파트 양산→주택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값은 3.3㎡당 2000만원 이상으로 높은데다 주택가격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왜 분양가상한제를 풀려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를 풀어 투기를 유발한 탓인데 상한제 폐지는 투기수요를 일으켜 집값을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투기수요가 진입하고 덩달아 주변시세가 높아져 고가분양이 늘어나면 결국 주택가격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저품질 고가주택 양산, 주택시장 양극화도 문제=건설업계는 분양가 상승분이 주택품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등으로 건설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격이 오른 만큼 아파트 품질향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예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건축자재, 재료 투입이 가능해져 고품질 주택이 지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건설사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품질은 동일하고 가격만 올리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양극화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장성수 박사는 "분양가가 높아지면 저소득층은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한 주택에 몰려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게 된다"며 "초호화주택도 등장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처럼 주택시장이 이분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창흠 교수는 "주택시장을 다양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재건축 가격을 올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시장을 양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가격상승효과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고품질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상한제를 풀지 않으면 구더기 무더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2001~2002년처럼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급등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 수급조절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택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상한제를 유지하고 저렴한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면 고분양가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