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2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외국의 배출권거래 시행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제도 유형, 참여 대상과 방식, 할당방법, 거래대상 가스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범사업을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안영환 에너지 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여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부처장은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각 업종의 특성과 기존 시장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처장은 발전부문 배출권 모의거래 사례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의 총량을 규제했을 때 석탄대신 LNG 사용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 에너지 수급의 교란, 발전 여건 악화로 인한 정전 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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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환 한국탄소금융 대표는 미국, 호주 등으로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유형의 배출권 거래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유럽에서도 철강, 시멘트와 같이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 기업과 경쟁하려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에너지절약 가능성이 많으면서 감축 비용이 저렴한 가정, 상업 및 수송 부문에 대한 감축을 병행함으로써, 제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한국 가스공사 박사는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획일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에너지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업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믹스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 관계자를 포함해 금융, 운송, IT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홍성일 전경련 경쟁력강화팀장은 “이는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산업계 할당에 따른 부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총량할당을 통한 배출권거래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