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위탁징수 비용 매년 증가

한전 대행료> EBS 지원금...KBS 수신료 인상 과정서 논란일 듯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촉발한 가운데 KBS가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이 전체 징수금액에 6%에 육박하며, 매년 2% 전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비용은 KBS가 EBS에 제공하는 수신료 3%의 지원금에 무려 두 배에 달해 아웃소싱 비용이 공영방송 운영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 기현상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이용경 의원실(창조한국당)이 KBS로부터 받은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및 위탁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8년 KBS가 한전에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그해 징수액(가산금 포함) 5500억원의 5.93%를 차지하는 32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위탁수수료 318억원의 비중 5.88%에서 2.5% 증가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가산금을 포함 매년 수신료 징수액은 2006년 5344억원, 2007년 5412억원, 2008년 5500억원, 2009년 5578억원(예상)으로 1.2~1.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위탁 수수료는 311억원, 318억원, 326억원, 334억원(예상)으로 위탁 수수료율은 각각 5.83%, 5.88%, 5.93%,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위탁 수수료 증가율은 2006년 2.6% 전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5578억원으로 예상되는 징수액 중 위탁수수료율은 5.98%로 2008년 대비 2.4%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KBS가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에 EBS에 매년 지원하는 수신료 지원금은 2008년도의 경우 153억2800만원으로, 이는 KBS가 수신료 위탁 비용으로 한국전력에 지급한 32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용경 의원실은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특별한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율이 매년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궁극적으로 KBS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위탁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최근 수신료 인상 시뮬레이션을 발표, 2000원 전후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 역시 KBS의 광고 수입 비중을 축소하고 수신료 중심의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KBS 수입의 80%를 수신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KBS와 한국전력의 위탁계약 약정기간은 올해 말 종료되나 양사의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세부운영 약정서'에 따라 약정기간은 특별한 사유나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