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무원노조 21~22일 통합·민노총 가입 투표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다.

이들 3개 노조는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각 지부 및 지회 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최한다.

투표 결과 이들 노조가 통합될 경우 약 11만5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대규모 공무원 노조가 탄생한다.

민주노총 가입 안건도 함께 통과되면 민노총은 현재 민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민공노와 법원노조 약 6만7000여명의 조합원을 새로 얻게 된다. 이에 따른 노동계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시위와 정치투쟁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북도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하는 것은 안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임을 밝힌 상태.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조의 자주적인 상급단체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그간의 정부지침 등에 따르더라도 공무원 총투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 문제 삼지 않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돌연 금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