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캠코 정기 세무조사 실시

2005년 3935억 부과후 430억 납부... 다른 공기업 세무조사 확대 주목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캠코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에서 지난 14일부터 직원 6명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오는 11월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05년과 2006년에 세금 납부 실적 등에 대한 것이다.

캠코는 지난 2004년말부터 2005년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393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조정을 거쳐 43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캠코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다른 공기업의 세무조사로 확대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고삐를 죄고 있지만 생각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감찰기관인 감사원도 최근 석탄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기업의 회계부분은 세무조사 대상"이라며 "매출액 5000억 이상인 공기업이라면 앞으로 대기업과 같이 4년 순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3일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4년 정기 세무조사 기준 등을 담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