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21~22일 인사청문회, 쟁점은

야권, 세종시와 병역기피·위장전입 등 의혹 두고 공세 펼칠 듯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린다. 야권은 후보자 지명 초기부터 불거진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병역, 세금탈루,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을 두고 공세 준비를 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현재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 문제를 중심으로 정 후보자의 국정 철학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총리 인준 불가' 입장을 정해 놓았고, 민주당 역시 세종시 문제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충청권 민심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급적 부각시키지 않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두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학 1학년이던 지난 1966년 신체검사를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1968년 '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70년 재검을 받아 이듬해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것을 놓고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수차례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대를 지연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개각 인사 청문회의 단골손님인 위장전입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정 후보자 부인이 지난 1988년 주소지를 경기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로 옮겼다가 같은 해 4월 1일 다시 원래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한 것을 놓고 야권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 부인이 포천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만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한때 전원생활을 할까 해서 주소지를 잠깐 옮겼으나 돈도 없고 거리도 멀어 포기했다"며 "포천에 땅이나 집을 산 적은 없다"고 밝혔다 .

또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방배동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할 때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매매가를 축소한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앞서 2003년 처분한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를 통해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야권은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00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옮겨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했다는 의혹 등 논문 이중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전망이다.


여기에 예스24 고문을 지내면서 2007년과 2008년 2년간 소득 6000만여원에 대해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비롯해 인세와 강연료, 원고료 등 일부 부수입 미신고 등에 따른 소득세 탈루 의혹도 야권의 공격 대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