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은행권 불만 "美 때문에 우리가 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09.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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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과 똑같은 금융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프랑스 은행가들이 16일(현지시간) 유럽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에 비해 불공정한 벌칙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신규자본충족규정, 보너스제한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어젠더가 논의된다.



특히 이번 위기를 야기한 미국 못지 않게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금융 규제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유럽계 은행들 사이에서는 위기 당사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데 대한 볼 멘 소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

BNP파리바 최고경영자(CEO)이자 프랑스은행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보두앵 플로는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금융규제는 매우 불공평하다"면서 "이번 금융위기는 대부분 미국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플로 회장은 "느슨한 규제, 지나치게 저렴한 신용, 소비자 보호 결여 등은 모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유럽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기의 원인은 분명히 미국에 있다"면서 "유럽 은행들이 이로 인해 벌칙을 받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로 회장은 보다 엄격한 자본규정을 부과하는 것은 자산 측정 및 회계 규정 표준화 작업과도 연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상황이 다르며 분명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미국 은행들에게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플로 회장은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화씨나 섭씨에 대한 언급없이 온도를 22도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자본충족요건을 높일 경우 은행들의 대출은 감소하게 되고 대출 비용은 더욱 비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G20의 보너스 규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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