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서비스, 100개 항목 돌파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생활법률 정보서비스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oneclick.moleg.go.kr)가 제공하는 법률 분야가 100곳으로 늘어났다.

법제처는 지난해 2월1일부터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4일 '부동산 경매' '반찬가게 운영'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이재민' '임금' '퇴직급여 제도' '출입국검역' '휴대전화 이용자' 등 8개 분야를 추가, 총 100개 분야의 종합적인 수요자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투자'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 분야의 정보는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된다. 현재 생활법령 정보사이트의 일일 방문자 수는 3000명을 웃돈다.

법제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법령수요자들과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 23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 법령정보에 대한 갱신을 계속하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외국에서는 전문 민간업체가 고액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을 뿐, 정부부처에서 이러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법률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