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대책, 공급확대·멸실주택 최소화"

[문답]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

14일 발표된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대책에 대해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주택을 최소화하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개발 기준 용적률 상향에 따른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투기를 부추길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 문답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 기준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부추길 수 있지 않나.

△법정 기준 용적률은 300%, 서울시 조례는 250%로 돼 있지만 시에서 실제 적용하는 재개발 용적률은 210% 수준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를 20% 가량 올린다는 것인데 이 또한 60㎡ 이하 소형주택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 정도가 투기를 부추길만한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안이 포함됐는데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많이 고민한 부분이다. 과거에도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시기를 조정하고, 사전에 행정력을 동원해 조정 내용을 예고하면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본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완화구역을 늘리면 주차난이 우려된다. 관심 없는 자치구도 있다.

△도시형생활주책이 1~2인 가구 중심인만큼 주차 수요는 일반 가구보다 적을 것이다. 그래도 모자라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프트 물량(2만가구 신규공급)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공급정책과 겹치는 것 아닌가.

△강서 마곡지구의 경우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곳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시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38%인데 여기에 시가 시프트 60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