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사청문회…여야 쟁점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 병역면제·논문이중게재 등 도덕성 공방 뜨거울 듯

인사청문회 시즌이 돌아왔다.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 16일 임태희 노동, 17일 이귀남 법무, 18일에는 김태영 국방·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진행된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1·22일 이틀간 열린다.

민주당 등 야당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위장전입,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운찬 도덕성 최대 쟁점으로 =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정 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논문 이중게재 문제가 최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1966년 보충역 판정을 받고 2년 뒤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1977년 31세를 넘겨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2000년 발표한 논문을 다음 해 영어로 옮겨 학술지에 싣는 과정에서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998년 1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발행한 '경제 논집'에 실린 논문과 2001년 한국행정학회 논문집에 쓴 논문은 상당부분이 똑같아 이중게재 의혹을 낳고 있다.

정 후보자가 국립대학인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서판매업체 '예스24'의 고문을 맡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대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문직을 겸직한 것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 내정자의 세종시 발언이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살리기·감세 정책 등에 대한 정 후보자의 소신이 과거와 바뀌었는지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장관 후보자들도 도덕성 도마 위에 = 사실상 인사청문회 첫 무대가 될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소득세 이중공제와 장남의 병역 면제, 딸의 이중국적 문제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또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6~2008년 2600만∼1억8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실무자가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 등은 이미 완납했다"며 밝혔다.

같은 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남의 예금이 5800여만원인 것을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다. 주 후보자 측은 "그동안 아들이 받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포함돼 있으며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학생 신분의 자녀가 각각 8000만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 후보자는 또 공무원 재직 당시 12·13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던 장인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으로 주소지를 옮겨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시인한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문제와 관련한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놓고 적격성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근 국방예산을 둘러싼 장·차관 불협화음과 편지파문 당사자인 장수만 국방차관의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