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세계교역의 잠재적 위협"-LG硏

통상마찰 발전 가능성

신종플루가 세계교역의 잠재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3일 '위기이후 국제통상이슈 어떻게 바뀌고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신종플루 등 신종 질병의 대유행이 보건의료 차원에서 국한되지 않고 국제통상에도 영향을 미쳐 점차 통상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는 제3차 무역조치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보호주의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 보고 집계된 신종플루 관련 교역제한 조치는 한국을 포함해 39건에 달한다. 위생 및 동식물검역조치 협정을 근거로 이뤄진 일방적 수입규제 조치 건수 역시 올해 상반기 3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0건보다 41% 증가했다.

연구원은 "신종플루를 둘러싼 통상마찰의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타미플루를 둘러싼 특허강제중지 이슈를 예로 들었다.

연구원은 "대량생산을 위해 특허나 제조판매권에 제약을 가할 경우 제약사와 강제권 발동국가간 통산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원은 위기 이후 새로운 통상 이슈로 △미국·중국의 경제협력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기 재개 가능성 △포스트-교토협약 등 통상에서의 환경문제 부상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자간 투자협정 확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