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또 "유럽에 CO2관세장벽 세우겠다" 주장

니콜라 사리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탄소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동부 앵 지역의 공장 근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탄소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시스템에 반대한다"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들 국가 제품에 탄소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내년 중 자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17유로(24.7달러, 3만312원)의 세금을 물리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각 1ℓ당 0.04유로(71원) 0.045유로(80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단 자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부문에는 탄소세 부과가 면제된다. 기존 환경관련 세금도 줄여 세수중립 원칙은 지킨다는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탄소관세는 프랑스 국내 탄소세와 궤를 맞춰서 추진돼야 할 당연한 과제"라며 "프랑스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관세는 필수적이며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이 국제 무역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이먼 틸포드 유럽개혁센터 수석경제학자는 "(탄소관세 조치는) 선진국과 중국·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진영과의 갈등을 초래해 국제 무역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장은) 적나라한 보호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