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실손의보 판매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9.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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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0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사업비 집행과 보험상품 판매 실태 등이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실손의료보험 보장 축소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 과정에서 모집 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검사의 대상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9개 손보사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사업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수당을 미리 과다하게 지급하며 과당 경쟁을 하는지를 조사한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실손의보 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독립보험대리점(GA)에 고액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적잖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손 의료보험을 포함해 각종 보험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실손 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는 전산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는지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법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난 손보사는 제재하고 연말에는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 판매와 사업비 집행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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