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추진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과 이지송 사장 내정자는 8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공사의 재무전망 결과와 건전성 확보방안, 경영방향 및 전략, 경영목표 등을 밝혔다.

통합공사는 단순 집행기능은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토지은행·녹색뉴딜 등 정부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편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총 정원(7367명)의 24%(1767명)를 감축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단에너지 사업 등 기존 기능의 폐지는 공적 기능 축소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닌가.
▶토지주택공사에서도 공적인 기능은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은 통합공사가 수행해야 할 공적 기능 이라기보다는, 지역난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들이다.
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하나의 본부에서 수행할 때 기대효과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단일한 조직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공기가 단축되고, 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
또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택지계획과 주택건설계획간 정합성이 높아져 원가절감,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나친 인력감축으로 8.27일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건설 조기화 등 국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철저한 군살빼기를 통해 통합공사의 핵심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정원감축이 가능했다. 이번 정원조정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하여 130여명을 오히려 증원했다.

-정원조정 비율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한국정보화진흥원(14.8%), 콘텐츠진흥원(14.5%) 등 공공기관 통합선례에 비하여 정원감축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양 공사 간 다수 기능의 중복,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비율이다.


-재무개선 특별조직은 어떻게 구성·운영할 계획인가.
▶특별조직은 통합공사 출범 후 사장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사내외 재무·회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동안 양 공사 재무상태의 악화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