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우선순위 들여다보니..

4대강 살리기ㆍ고용ㆍ복지ㆍ국방ㆍ수출금융 '5大 주요이슈'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로, 정부의 향후 경제운영 방향의 큰 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악화된 재정사정 속에서 빠듯한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예산 △국방예산 △수출금융지원 등 5가지 핵심이슈를 논의했다. 예산편성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는 우선순위로 읽힌다.

◇4대강 살리기에 3.5조 투입=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은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막대한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갈 경우, 자연히 다른 부분의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과거 '대운하'로 곤혹을 치뤘던 정부는 이같은 시각이 부담스럽다.

일단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총 15조4000억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 없이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 중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부담할 금액은 3조5000억원.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분담한다.

정부는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덜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영향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는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고 굳게 믿는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마련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고용이 경기에 후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에는 2009년 본예산의 40만 명보다 높은 약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 6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하되, 그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희망근로 효과가 내년 들어 완전히 사라질 경우 고용통계가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로=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는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고, 규모면에 있어서도 2010년 계획규모(80조3000억원)를 상회하도록 편성할 계획이다.

늘어난 복지지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확충 △서민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부부 보육료 지원 △노인 소득안정 및 건강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정부는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롭게 도입되고, 둘째아이 이상(소득하위 70%까지)부터는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말 많던 국방예산, R&D에 초점=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에 대해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입장을 정리했다.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돼 왔고, 지난 IMF외환위기 당시 국방예산이 동결 또는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정부는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 개편, 국방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군 주거시설 및 급식과 피복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과 관련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수출금융지원=아울러,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은 및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ㆍ출연해 대출 및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