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관련 "위법사항 발견 못해"
-10월 예비조사 실시한 후 내년초 1단계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이 상시화된다.
특히 감사원 차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사업에 대해 위법사항이나 부당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년초반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해 비용 편익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낸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감사원장은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은 사업조정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다시 비용 편익을 계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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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지난 8월부터 25명 내외의 전문인력을 투입,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점검·감사단’을 이미 편성해 가동 중이다.
대형 SOC 사업점검·감사단은 올해 9월초까지 사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10월경 예비조사를 실시해 내년초 1단계 감사를 착수한다.
김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회계감사(국회)와 직무감찰(정부)을 분리할 것을 개헌방안에 포함한 데 대해 “회계감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은 분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은 대부분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분리해 놓으면 효율적인 국가 감시체계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재정 확대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산업기술·정보통신, 건설·교통, 에너지·환경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국가 R&D 관리체계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는 한편 탈법·부당 행정행태 근절을 위해 계약·세금·구매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