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 가계통신비 인하 지킨다"

곽승준 미래위원장 "저소득층 요금감면 실효성 있어야"

정부가 17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20% 인하 달성을 위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특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사업자에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요금감면방안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3일 공동으로 개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곽 위원장은 "일률적인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서민가계 및 소액사용자에게 통신비 경감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도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망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제17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성낙일 교수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유인 억제,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 결합상품과 선불가입제도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향후 이동통신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KISDI 김희수 박사는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 기 인가된 요금을 총체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경쟁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 저소득층 요금인하 ▲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 유도 ▲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 ▲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요금인하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저소득에 요금감면 혜택이 집중돼함에도 자신이 요금감면 대상자인지를 알지 못하며, 신청절차도 복잡해 8%(19만명)만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유도해 무분별한 과소비와 수업시간 통화 등 학업에 방해되는 이동통신 이용을 억제해야하며, 음성통신에서 데이터통신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통신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 데이터 요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만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기가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가입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의 출시를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