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도권 공공주택건설 3만가구 확대

(상보)민간공급 부족분, 민간이 산 미분양 공공택지 되사들여 공급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이 극도로 위축되자 올해 수도권에서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총 3만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당초 민간에서 공급키로 했던 예상 공급분 10만가구보다 부족한 3만가구 물량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추가 공급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공공택지나 민간이 사들였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택지를 통합공사가 사들여 2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또 올해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공급키로 한 3만가구 외에 내년 공급물량 5000가구를 앞당겨 공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안에 따르면 민간에게 공급한 공공택지 중 미분양됐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올해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통합공사가 인수해 올해 말까지 약 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주요 대상 택지는 평택소사벌, 화성향남2, 의정부민락2, 수원호매실 등 2만5179가구이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과 85㎡초과 중대형 물량이 반반씩이다.

또 서울 강남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개지구에 올해 공급키로 했던 3만가구 외에 내년 공급계획 물량 가운데 5000가구를 앞당겨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주택물량은 기존 10만가구에서 13만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이같은 추가 공급확대안을 내놓은 이유는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계획물량을 민간 10만가구, 공공 15만가구 등 총 25만가구를 계획했으나 민간부문에서 7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7만3000가구에 그쳤다.


이같은 민간건설 위축은 경기침체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영향이 크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부문의 분양가상한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목표한 민간부문 물량은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방안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