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 구성

"사전심사제 도입…송도국제학교부터 해결"

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합동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획단은 교과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정부기관의 국장급 공무원들과 민간전문가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이 맡았으며, 인천 송도국제학교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운용하고, 지난 7월에는 내국인 학생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까지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설립신청서가 반려됐고,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헬싱키 대학의 제주분교 설립이 승인되지 않는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기획단은 사전심사 방식을 도입, 심사 가능한 부분의 경우 유치단계에서부터 예비검토를 수행해 설립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협의창구 단일화 △상시적 협의채널 유지 △제도개선 등 후속논의 지속 등 안정된 여건에서 유치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유치기획단 구성으로 송도국제학교 등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