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저출산, 국가 존망 문제로 대처해야"

복지부 산하 저출산특위, 대통령 직속으로…실질·종합 대책 마련해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미래 한국에 재앙적 수준의 위기를 가져오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으로 하락해 지금은 근로자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이 되면 근로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투자여력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보육시설 확충 △사교육비 감소를 제시하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 확충만으로도 출산율을 0.4명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저출산대책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 저출산 문제에 거국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관련 부처와 당정회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