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시 국지적 부동산대책 꺼낼것"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가격 안정조치는 지역별 현황에 따라 규제가 취해지는 국지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오전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3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 일부의 집값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재확인했다.

허 차관은 "주택시장 가격은 서민주택과 고소득층 주택을 따로 나눠서 봐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서민주택 가격추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어 "정부는 국지적으로 주택가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추가적인 규제방안 등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국지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전국적인 대책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푸는 것이 정답"이라며 "지난 정권의 교훈처럼 세제는 주택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련 시 애로점에 대해 허 차관은 "여러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며 "정부는 '다초점렌즈'처럼 단기ㆍ중기 목표간 균형을 잡는데 힘썼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높아지는 직장인 등의 불만에 대해, 허 차관은 "정부의 세제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에는 지금까지 세금혜택이 2중으로 돼 있어 다른 쪽과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축소에 대해서도 허 차관은 "과세기준 8800만원 이상 소득자가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세제혜택을 보는 금액은 270만원"이라며 "한도를 축소해도 별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월세에 대한 과세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허 차관은 "3주택자는 전체의 1.6%이고 4억원 전세에 대해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은 20만원 정도"라며 "이정도 부담으로 월세가격이 올라간다고 지적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서도 허 차관은 "에너지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 고효율제품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