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전문 보상투기꾼들과의 전쟁' 선포

#사례1. 지난해 6월경 진 모씨는 적격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비닐하우스를 사들여 부엌이 딸린 쪽방 24개를 만든 다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해 분양했다. 진 모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되고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사례2.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아파트 또는 생활대책용지 특별분양권을 8000만원에 투자하라'는 광고를 내걸고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이나 축산에 투자하도록 유혹해 속칭 '물딱지'를 거래하는 사례가 포착돼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소규모 점포·공장 설립, 벌통·상황버섯 반입, 가축 사육, 불법축사 신축,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 설치, 위장 전입, 식목 식재. 전국의 개발사업 현장에서 보상을 노린 전문 보상투기꾼들이 벌이는 행태들이다.

한국토지공사는 개발사업 현장에서 각종 불법 보상을 노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디언(Guardian : 현장 감시단)'과 '투파라치(불법행위 주민신고 및 포상제)' 등 '토공38보상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 3개 지역이 포함된 위례신도시는 우수한 입지여건 때문에 특별분양권과 영업보상 등을 노리고 쪽방 건축 후 매매행위, 벌통설치, 축산 등 불법 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례 가디언은 평일 퇴근이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와 주말·휴일 주간 8시간, 야간 6시간씩 취약시간대에 자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양봉, 닭 등의 반입이 주로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발족한 '위례지킴이'는 경비 용역 전문업체를 통해 2인 3개조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심야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령상가 신축, 불법 축산행위 등 각종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 및 포상제도인 일명 투파라치 제도도 운용 중이다.

투파라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행한 행위 중 항공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지장물이 신고대상이며 신고 시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택지사업처 이명호 보상기획단장은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보상비 지출요인을 줄임으로써 택지 조성원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