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실현 가능한가

정부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그 시기도 현 정권내로 앞당기는 내용의 8.27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획기적인 서민주거정책'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나온 일정대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다, 당장 시급한 단기대책과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에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0만 가구 늘린 총 60만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연간 3만가구를 공급하려던 연간 계획 물량을 8만가구로 늘린 것이다. 늘어나는 물량은 모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는 10년간 30만여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2012년까지 4년 내로 압축시킨 것에 불과하다. 공급을 서둘러야 하는 만큼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60만가구를 공급한다지만 이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의 공급 가구수보다 많다.

2012년까지 실제 공급이 한꺼번에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올 상반기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비해서는 공급 속도는 빠른 편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지구지정부터 사전예약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씩 공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면 인력투입에도 한계가 있고 투기가 만연할 가능성도 높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인 토지보상을 요구할 경우 공급도 지연될 수 있다.

이밖에 10월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가 8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조달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오는 2014년까지 5년간 연 평균 2조원 수준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기금 1조2500억원, 국가예산 2000억원 등 1조4500억원과 통합공사 등 사업자 자체조달 연 5000억~1조원 등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빨리 진행하려면 주민들의 토지보상 진척도 빨라져야 하는데 세곡, 우면지구의 경우를 보면 생각처럼 공급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